< 수출 농산물 위생관리 방안＞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국제 식품안전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수출 농산물 위생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위생관리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우리 수출 농산물에 대한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수출 농산물 위생관리 대응을 해나가야 될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위생관리 조치입니다 실제 국제 식품안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품 제조와 가공 및 소비 단계 문제점에 초점이 좀 맞춰졌었는데 최근 과체류를 섭취하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환자 비율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산 새싹 채소를 먹고 식중독 환자가 한 3,800명 정도 발생하고요 그중에 한 5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1차 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급증하면서 생산 단계 오염 또는 질병 예방 등 공중보건상의 우려가 대두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급상하게 되는 이유는 Fresh-cut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Fresh-cut이라고 하면 소비자 또는 소매업체에서 구매하기 전에 껍질을 벗기거나 잘게 썰어서 세척을 하거나, 하지 않은 최소한의 공정과 외형 변경이 이루어진 신선한 과일과 야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웰빙 수요 증가가 되면서 Fresh-cut 시장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Fresh-cut 시장이 증가하게 되면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Fresh-cut 소비 증가가 식중독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품 사고가 점차 증가하면서 식품의 정의와 관리 영역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주로 푸드로 인식되는게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최근 이런 식품 사고 증가와 함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관심 없던 생산 단계 관리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차 생산 단계로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농산물 위생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 식품현대화법, 유럽의 경우 농산물 생산자의 의무를 강화한 일반식품위생규칙, 일본의 경우 생산 단계 농산물의 위생 관리 가이드를 설정하는 쪽으로 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제 식품안전 관리체계 변화 트렌드의 주요 키워드는 생산자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위생관리 자체가 무역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런 위생 관리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해당 조치 유지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 안전 현대화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배경은, 실제 식품으로부터 유래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식중독 환자 발생이 많아지고요 이런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하고 발효하게 됩니다 발효하게 되면서 FDA에 예방적 통제 권한이 좀 강화되는데 FDA에서는 미국 식품의 80%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날 것으로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식품 관련 규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농산물 안전 규칙입니다 실제 날 것으로 소비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채소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위해요소의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 중에 생화학적 위해요소, 특히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화를 해서 자국민의 위생, 안전을 보호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상 흐름을 살펴보면, FDA 체결이 되면서 관세 인하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 부분보다 지금 현재는 보호무역주의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그리고 위생과 안전, 그리고 건강,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역상 기술장벽이나 동식물위생검역조치가 중요한데 동식물 위생 같은 경우는 주로 수입 농식품이 대상이라 검사와 검역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에 대한, 즉 수출 농산물 같은 경우 동식물 위생 부분에 대한 관심을 향후 지속적으로 가져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전에는 관세 감축과 같은 양적 시장 접근에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에는 규범과 제도가 갖는 무역 제한과 즉,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비관세장벽 강화가 우리 수출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먹거리 분야에 관해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보시면 크게 다섯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중에 테마 5번을 보시면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정보 투명 사회 도래, 즉,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먹거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안정부터 시작해서 안전, 지금 안심 영역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농산물 생산의 경우는 우리나라 농수산 품질관리법 자체가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수산물에 안전성 조사를 하긴 하지만 실효적 관리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런 식품 안전에 관련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제 수출할 때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관세 조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기준인데요 무역기술장벽하고 위생 검역 조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데 이 중 식품 분야를 보게 되면, 위생 및 검역 조치 같은 경우가 한 16,000건 정도로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수출국 대상으로 해서 통관 거부 유형을 2020년, 2021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보시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성분 부적합이나 라벨링 포장 같은 문제가 이렇게 주를 이루었는데요 2021년 넘어가면서 위생 분야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한 40건 정도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2건 정도로 높구요 위생 관련 분야에 있어서 통관 거부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표로 보시면 라벨링/포장, 성분 부적합에 의한 통관 거부 사례가 높기도 하지만 위생 분야의 통관 거부 사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국산 리콜 사례입니다 통관 거부 사례하고 동일하게 성분 부적합이나 라벨링/포장, 그리고 잔류 농약 검출 같은 부분에 리콜 사례가 있고요 리콜 사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위생 분야에 있어서 리콜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리콜 사례가 많고요 2021년 들면서 점차 이런 리콜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 농·임산물 통관 거부 유형을 2022년 기준에서 살펴보면, 유형은 동일합니다 위생 분야가 좀 많고요 그리고 성분 중에 잔류농약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통관거부 유형이 많습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잔류 농약이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삼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삼의 경우, 대만 같은 경우는 새싹 입체 서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대만에서 인삼을 재배하지 않다 보니까 관련 농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농약이 없는 경우 수입할 때 그 농약 기준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통관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대만에서 신선 인삼 안전성 검사를 강화를 하게 되는데 2021년 12월에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공고를 했고요 한국에서 수입된 인삼 뿌리 품목에 대해서 6개월간 불합격 사례가 3건이 발생해서 해당 품목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잔류 농약 기준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역시 잔류 농약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전 대만, 일본과 달리 위생이란 분야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팽이버섯 같은 경우 26건 정도가 위생 때문에 통관 거부를 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통관 거부 사례를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한국산 농산물 부적합 발생 건수가 112건이 됩니다 그 중에 83%가 버섯류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버섯류의 위생에 있어서 부적합 발생에 따라서 통관 거부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대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버섯류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런 팽이버섯 같은 경우, 위생관리가 강화가 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한국산 팽이버섯 수출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 2022년 감소율이 한 58% 정도 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82%가 정도 되고요 이처럼 위생관리 자체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을 때에는 수출 물량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출 농산물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미국 수출 팽이버섯 리콜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 요청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인 분석이 뭔지 밝혀내고요 그 다음에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런 법률 변경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교육,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전국적인 단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네 번째로 수출 업체 현황 및 재고, 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식품안전문화를 정의하고, 이의 측정 방법을 고안해서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와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더 본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게 무엇보다 더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산·학 연관해서 협력 강화를 할 때만 이런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떻게 우리 수출농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그리고 수출 농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 관리 분야는 수출팽이버섯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위생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위생관리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위생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의 역량 즉 위생관리 수준을 상당히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행 내용을 보시면 느타리버섯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기술 개발 과정입니다 베배 원료부터 해서 입병, 수확 및 포장까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생산이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대장균의 발생을 조사를 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야 될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버섯이 실제 유통시장에 유통될 때,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 유통될 때 이런 대장균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사를 해서 유통 과정에서 문제시되는 미생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하는 미생물 자체가 종류가 어떤 건지 상세하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시되는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면 실제 생산 단계별 위생관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멸균을 어떻게 할지, 균긁기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발이 과정, 권지씌우기, 생산, 포장, 수출 전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위생 관리 기술 가이드를 마련해서 책자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을 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면 이렇게 개발된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시정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SOP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개발되면 현장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 같은 경우는 각 항목별로 GAP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GAP 개선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 현재는 GAP에서 전 작물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생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식량작물, 약용작물, 과일 및 채소, 버섯, 새싹채소로 나눈 다음에 각 항목별로 중요한 부분, 특히 위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 될수록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GAP가 개선되면 수출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농산물 위생관리 기술개발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우리 1차 생산 단계에 있어서 전 단계 걸친 위생관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부분이 농업용수의 유해미생물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 퇴·액비 및 유기농자재의 관리 및 안전 사용 기술 개발, 그리고 공장형 식물 생산 시설의 위생관리 기술 개발, 그리고 수확 후 처리 시설의 위생관리 기술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 3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수행을 했습니다 1차 교육은 위생관리 강화 교육이 있고요 2차는 미국에서 요청하는 PSA 교육입니다 3차 교육은 새싹채소 관리할 때 필요한 SSA 교육인데 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을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교육 자체가 필요하고 추후에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런 교육과 함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컨설팅이 병행이 될 때 안전한 팽이버섯이나 우리 수출 농산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수출 농산물 위생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필요한게 수출 농산물 위생 안전관리 교육이나 컨설팅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강사하고 컨설턴트를 육성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점검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 그리고 우리 수출 농산물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관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더 필요합니다 우리 농촌진흥청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aT 유통공사, 검역본부 그리고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다함께 이렇게 관여해서 수출 농산물 안전성관리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향후에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실제 기업 수준에서 위생 관리를 어떻게 강화했는지 그리고 성공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폴레라고 잘 아실 겁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강조한 착한 패스트푸드를 운영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2015년 식중독 사고로 기업 자체가 궁지에 몰렸는데요 그때 변화를 꾀한게 CEO 니콜을 새로 영입하게 됩니다 니콜이 영입되면서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전국 매장에 대해서 위생 검사를 실시했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매장은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 손질 과정부터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적극 홍보하고 고객들을 농장에 초대해서 치폴레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인기를 다시 찾는데 큰 역할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안전문화라는 부분이 경영진의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게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품안전문화라는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행동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이 개발하는 기술, 그리고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영진의 마인드, 그리고 구성원 전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품안전관리, 특히 수출 농산물 식품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