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우량비료 지정 신청 어렵지 않아요 '우량비료'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되거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 중 농업환경 및 토양보호,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인정되었을 경우 지정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 규정이 엄격해 제도가 마련된 이후 우량비료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료 업계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연구과제 수행 및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대폭 완화 우량비료 지정 신청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이 대폭 완화(분야별 특화 우량비료 지정 가능)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 증대, 농업경쟁력 제고) 3가지 분야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지정분야 완화), 새롭게 개발된 비료 외 품질 개선된 비료도 가능(신청자격 완화), 비료 생산규모 삭제 및 3년 유통 경과 조건 삭제(지정요건 완화)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지정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신다고요?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제출서류 범위 등을 컨설팅도 해드려요! 비료 시장에 활력이 될 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 규제혁신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노력 앞으로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