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민간위원 29명 중 2명뿐 환경부 중심 통합물관리시대 물 분쟁 빈번해질수 있어 ‘문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29명 민간위원 중 범농업계 인사는 두명 포함되는 데 그쳤다. 물 이용과 관리를 두고 분쟁이 있을 때 농업계 발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는 최근 2기 구성을 마치고 6일 킥오프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물관리위 관계자는 “새 정부 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는 물 관련 중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2019년 출범했다.

국가물관리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 가운데 42%는 농업용수다. 농업계가 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지만 국가물관리위에 참여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기에는 학계에서 두명이 참여했고, 2기도 학계 한명과 농민단체 한명(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당초 농민단체는 후보 세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환경부 중심 통합물관리 시대 물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계 밖에서는 농업용수가 깜깜이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양과 질을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존 수자원 함양과 식량안보 제고 같은 농업용수의 공익적 기능은 잘 부각되지 않는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통합물관리 체계에서 농업계는 수리권 박탈, 가뭄 때 농업용수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물관리에 수자원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농업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국가물관리위 구성으로는 농업계 참여와 목소리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계는 부족하지만 민간위원을 통해 농업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통합물관리 관련 농민단체 협의회를 구성 중”이라면서 “농업계 의견을 한데 모아 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본격적으로 의제가 설정되기에 앞서 국가물관리위가 농민단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농민들이 물을 낭비한다는 주장에 대응해 실제 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기반 정비도 정부 등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성 중인 국가물관리위 산하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도 농업계 관심거리다. 유역물관리위는 유역 내 물 배분과 분쟁 조정 등 실질적인 지역 물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강 사무부총장은 “1기에 이어 2기도 농업계 참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