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로 넘어간 ‘내년도 농식품 예산안’ 어떻게 될까 전체회의 열고 부별 심사 진행 농사용 전기 인상액 지원 요구 기재부 “지금도 값 낮다” 방어 농신보 출연금 1500억 반영은 “심사과정서 한번 보겠다” 일축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조3740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다. 농식품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17조2785억원이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조955억원이 뛴 셈이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증액사업도 예결위 심사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결위에선 각 상임위에서 낸 감액 의견만 수용하고 증액안은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가능한 재정은 뻔한데 상임위마다 소관부처 예산안을 수천억원 넘게 증액 의결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빚어지는 현상이다. 정부 예산안은 본심사 단계인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2년 농업예산은 정부안 16조6767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농해수위가 정부안보다 8710억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에선 2000억원 증액만 받아들였다. 당시 농해수위 소속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예결위 여야 간사로 활동했지만 증액의 벽은 높았다. 내년 농업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농해수위 소속으로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은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주철현(〃 여수갑) 민주당 의원 등이다. 농해수위 소속은 아니어도 농촌에 지역구를 뒀거나 농업문제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 농업예산 증액에 나서기도 한다.

예결위는 10∼15일 전체회의에서 경제·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하고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 여야 의원들은 ▲농사용 전기 인상차액 지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도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무기질비료 인상액 보조 계속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농촌 하수도 보급 개선 ▲전기농기계 보급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정부에 요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지원을 요구하는 윤재갑 의원 질의에 “농사용 전기는 지금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방어논리를 폈다. 발전소와 수요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농촌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질의를 받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어촌 지역은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며 사실상 수용 곤란 의사를 밝혔다.

해마다 증액대상 목록에 오르는 농신보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농신보는 이번에 1500억원의 출연금이 적립돼야 적정 운용배수인 12.5배가 된다”며 “(정부안에) 한푼도 안 올라가 있는데 꼭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농신보 기금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한번 더 보겠다”고 했다.

지난해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활동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별 증액요구 질의서를 제출하면 기재부에서 동그라미(○), 세모(△), 엑스(×)로 회신하는데 ‘×’로 답변할 경우 유력 의원실에서 2차, 3차 질의서를 넣어도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농업예산 증액 요구가 높긴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사업이 아니고는 기재부 증액 동의를 얻을 사업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홍경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