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주곡인 밀이 전략작물 사이에서 푸대접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가루쌀(분질미) 등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는 높이기로 한 반면 밀은 동결하면서다. 밀농가는 수입 밀과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직불금 단가 인상이 급선무라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전에 밀과 동계조사료 등에 지급하던 논활용직불제를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논활용직불제가 작목에 관계없이 1㏊당 50만원을 준 것과 달리 전략작물직불제는 작목에 따라 단가를 달리 책정한 게 특징이다.
밀은 제도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1㏊당 50만원을 받는 반면 제도 개편으로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 가루쌀·논콩은 100만원을 받는다. 밀을 가루쌀·논콩과 이모작하면 인센티브 를 더해 250만원을 받지만, 밀·쌀을 선택한 농가는 50만원만 받는다. 대부분의 밀농가는 종전 논 활용도 제고의 대가로 받던 수준의 직불금만 손에 쥐는 셈이다.
밀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며 더 증폭됐다. 논콩·가루쌀에 대한 직불금 단가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밀은 동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등은 “국산 밀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성명을 배포했다. 그러면서 “밀 직불금 단가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밀 외면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020∼2025년)’에서 제시한 ‘2025년 밀 자급률 5%(2021년 1.1%)’ 달성을 위해 종자 할인 공급, 생산단지 확충, 비축 확대 등 어느 때보다 큰 노력을 밀에 쏟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소비 확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노력은 선후가 바뀌었으며, 소비 확대를 위해선 수입 밀과 가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불제 단가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입 밀과 가격차가 줄어야 국산 수요가 늘어 생산 확대 및 규모화가 가능해지고,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균일한 품질관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밀은 민간과 정부가 사들이는데 매입단가(품질 ‘양호’ 기준)가 40㎏당 3만9000원이다. 업계에선 매입가를 2만원까지는 낮춰야 국산 밀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고 판단한다. 손주호 국산밀산업협회 이사장은 “직불금이 150만원만 돼도 매입가를 3만2000원선으로 낮출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면서 “매입가가 낮아지면 정부의 비축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직불금 단가 인상에 새로 투입해야 할 예산 소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생산 조정이라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밀과 쌀을 이모작하는 농가에 큰 인센티브를 주기 어렵다”면서 “대신 밀과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는 농가에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사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한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은 “논콩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에서 보듯 위험성이 크고, 가루쌀은 시장성과 상품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논농업직불금(우리의 전략작물직불제)에 더해 수입 농산물과 가격차 완화를 위한 밭농업직불금까지 밀농가에 1㏊당 645만원을 지급하고 그 결과 2019년 밀 자급률이 17%로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우리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불금을 확충하거나 정부의 비축 물량을 수입 밀 가격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