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모인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이 245억원으로 추산됐다.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상품권이 첫손에 꼽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우리 농산물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고향사랑의 날(9월4일)’을 맞아 고향기부제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4일 내놨다.
올해 도입된 고향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함께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허 의원이 전국 243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31일까지 이들 지자체가 고향기부제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43억9200만원이었다. 또 기부금 규모를 밝힌 192개 지자체의 모금액 대비 답례품비 지출 비율은 17.9%로 나타났다. 모금액을 밝히지 않은 지자체에도 이같은 비율을 적용할 경우 7월까지 243개 지자체가 거둔 기부금은 약 245억원으로 추산된다. 각 지자체가 평균 1억원씩을 모금한 셈이다.
고향기부제와 유사한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2022년 기준 9654억엔(약 8조7100억원)을 모금하면서 활성화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이 고향납세를 시행한 첫해인 2008년에도 81억4000엔(731억원)을 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향기부제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은 상품권·육류·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 중 53%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 지급에 쓰였고, 육류(13%), 쌀(12%) 등이 뒤를 이었다. 고향기부제 도입이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결과다.
허 의원은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기부제 기부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의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부자들의) 답례품 신청 비율이 낮은 편인데,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만큼 꼭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지은 기자 sung@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