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농업분야 R&D 예산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국가 R&D 예산은 25조9152억원으로 올해 31조778억원 대비 16.6% 감소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R&D 예산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R&D 예산이 감소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농업분야 R&D 예산도 삭감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농업분야 R&D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3개 기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2024년 농진청 R&D 예산은 5737억원으로 올해 7612억원과 견줘 24.6%(1875억원) 줄었다. 농진청 R&D 예산이 5000억원대 규모로 주저앉은 건 2020년(5751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농진청은 전체 농업분야 R&D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R&D 예산이 크게 줄면서 현재 어떤 (세부)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과제는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림청 R&D 예산도 감소폭이 컸다. 2024년 산림청 R&D 예산은 997억원으로 올해 1322억원 대비 24.6%(325억원) 감소했다. 농식품부의 경우 내년도 R&D 예산은 2140억원으로 올해 2779억원 대비 23%(639억원)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연구사업비가 소폭 감소했다. 내년도 농경연 연구사업비는 42억8600만원으로 올해 49억200만원과 견줘 12%(6억1600만원) 줄었다.
이에 공공부문에 대한 R&D 의존도가 높은 농업분야의 특성상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면 전반적인 농업분야 R&D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 관계자는 “농업분야는 육종분야만 해도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 10년 가까이 걸리는 등 장기 연구과제가 대부분”이라며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R&D 예산이 급격하게 줄면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