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사회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음
  • 유럽도 농업인의 소득이 도시에 비해 낮고 생활인프라도 취약하므로 정책지원을 통해 인구유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추진
    • 유럽공동체 공통농업정책의 특징은 환경보전, 소득보전, 가격 보전 뿐 아니라 안전보건까지 포함된다는 점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의료, 복지, 장애, 직업재활 등에 있어 독립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며 젊은 농업인으로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관련 정책을 별도로 시행
    • 핀란드를 비롯하여 유럽의 농업안전보건의 목표는 ‘일을 통한 복지(Well-being through Work)’로 지속가능 시스템을 우선
    • 네덜란드는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14)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농업인이 중요한 이유

  성장위주형 경제정책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우선시하다보니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던 농촌 농업인의 가치가 재조명 되었기 때문

  • 농촌은 농업인이 거주하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 농업은 농업인이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인데 주객이 전도(주객전도(主客顚倒)된 꼴이었기 때문
  • 국제기구에서 지적한 ‘자연에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문화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에서 보면 농업인의 거주공간인 농촌과 생활문화가 모두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의 기반이었던 것

국제기구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안전보건을 강조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농업은 위험업종으로 보고 국가가 주도하여 농업안전보건 관리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
  • UN산하의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농업이 3D(Dangerous, Dirty, Difficulty) 직업으로 인식하여 그에 준하는 관리를 권고
    • ‘농업부문 안전 및 보건 협약’ 이행 및 농업특성에 적합한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조직 마련을 권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존 농업 보호주의 또는 산업간 경쟁체제에 기반을 둔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농업자체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

  •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농업이라는 특성에 맞게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개발이 핵심
  • 지속가능한 농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농업의 추진, 건강과 안전이 확보된 사회가 전제

소득 문제는 복지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 중

• 이 분야의 선진국인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 1884년부터 농업인을 포괄하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접근
  • 독일은 사고 사망 및 상해보험에 대한 법안(1884년)이후 1956년 고령보험, 1972년 건강보험, 1995년 장기요양보험을 차례로 시행
    • 현재 SVLFG(농림원예사회안전)이라는 농업부문 종합보험 전담 국가조직이 보상 뿐 아니라 사전예방교육까지 총괄
  • 오스트리아 역시 1929년부터 농업인 보험법, 1958년 고령보험, 1986년 농업인 건강보험, 1971년 농업인 연금보험을 시행
    • 1982년 농업인 배우자에 대한 연금보험을 개시하고 1999년에는 농장 맞춤형 사고보험까지 확대
•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저하로 인한 빈곤 문제의 심화는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접근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든 국민이 당연 가입대상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2016 농어업인통계)
    • 국민연금은 저소득 농어업인에게 최대 50%의 보험료를, 건강 보험은 소득 수준별로 최대 22%의 보험료를 지원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던 농업인 안전분야

• 우리나라는 194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정부조직 내에서 노동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기 시작
  • 미(美) 군정(軍政) 하에서 1945년 노동과를 설치하여 최고 노동 시간과 미성년자 노동보험법을 제정
  •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1954년에는 광부 진폐증에 대한 보상이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이후부터 직업환경조사가 실시
  • 농업분야를 위한 법령 제정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 1월 z「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농업인의 직업병

  20세기 들어 일본의 쿠마가이(1943)박사가 처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증상군을 묶어서 농부증이라 명명

  • 질병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깨결림, 요통, 손발저림, 야간빈뇨, 호흡 곤란, 불면증, 어지러움, 복부팽만감 등 8가지 증상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체계화

• 현재는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농업인의 질병과 손상인 ‘농업인 업무상 재해(농업인 산재)’를 체계적으로 정리
  • 농업인 산재란 농업노동환경의 다양한 건강 위험요인에 농업인 들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
  •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한 주요 작목별 발생 빈도가 높은 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작목별 발생 빈도가 높은 농업인 업무상 재해

  작목 분류	작목 세분류	작목 세세분류	위험요인 및 질병
  원예	시설 원예	채소	○ 농약 (각종 급성중후군, 만성 신경영향, 면역기능 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및 반복 동작 (요통, 관절염 등) ○ 알레르기원 (피부염, 호흡기 질환) ○ 밀폐 및 고온다습 환경 (혈압 상승, 호흡 곤란 등)
  		화훼
  		버섯
  	노지 원예	노지채소	○ 농약 (각종 급성중후군, 만성 신경영향, 면역기능 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및 반복 동작 (요통, 관절염 등) ○ 뜨거운 햇볕 (열사병, 피부질환 등)
  		과수
  벼			○ 농약 ○ 근골격계 질환 ○ 곡물 분진 등 (호흡기 질환, 동물매개 감염병 등)
  축 산			○ 유기성 먼지 (호흡기 질환 및 패혈증 등) ○ 암모니아 가스 중독

• 우리나라 농업인 안전재해에 대한 연구결과는 각종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활용(‘90～현재, 농촌진흥청)
  •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발생율은 2016년 5.1%(1일 이상 휴업 기준)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5.8%, 남성이 4.4%를 차지
  • 발생하는 질병 종류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고, 순환기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순임

막아야할 농업인 안전재해Ⅰ, 근골격계 질환

•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 농업인 뿐 아니라 귀농․귀촌인, 도시농부들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
    •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 작업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강한 노동 강도,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환경, 진동 등이 원인
    • 전체 질환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한 비율은 86.2%로 여성(91.5%)이 남성(79.6%)보다 높게 나타남
  • 선진국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학교를 통한 교육, 담당관을 통한 캠페인 등을 통해 관리
    • 유해요인에 대해 인식, 농기계 및 보조도구를 활용한 작업환경 개선, 올바른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등이 중요
    • 적절한 운동 및 휴식 등이 필요하고 증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관리 및 치료를 수행

      우리나라에서도 시군단위 별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 관리실, 사우나 등을 설치 운영한 바 있으며 스트레칭, 체조 등도 보급

막아야할 농업인 안전재해Ⅱ, 호흡기계 질환

•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할 일이 많은 농업인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 발생확률도 높은 편
  • 미국 농업인들의 호흡기계 질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돼지 축산 농가의 70~90%가 급성 기관지염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예방을 위해서는 1급 마스크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를 착용하고 유기먼지 유발 작업장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

    공기를 마시는 입과 코를 연결하는 기도, 폐(허파)에서 생기는 각종 질병으로 유기먼지 노출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됨

막아야할 농업인 안전재해Ⅲ, 농업활동 중 사고

• 농업인의 업무상 손실 중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사고와 중독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일어나는 사례가 전도(미끄러짐, 넘어짐)
  • 전체 손상 중에서 전도(미끄러짐․넘어짐)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반응/과도한 힘·동작 12.5%, 추락 13.0%
  • 특히 여성이 5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폐경기 여성의 경우는 골다공증이 많아 뼈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전도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신발 등의 착용과 더불어 작업장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

막아야할 농업인 안전재해 Ⅳ, 농기계사고

• 농업인구 중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신형 농기계가 보급됨에 따라 조작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농기계는 전체 농기계 중 경운기(49.7%), 예초기(17.2%), 트랙터(11.3%), 관리기(3.4%) 순

    여성보다 남성(50.4%)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고령자(70대 이상, 41.4%)일수록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
    •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시각, 청각 등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

막아야할 농업인 안전재해 Ⅴ, 농약 중독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농약은 저독성이나 날씨나 환경, 장소, 작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발생 가능
  • 우리나라에는 I급(맹독성) 농약은 없으며, 98% 이상의 농약제품은 보통 저독성
  •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사항을 따르며, 농약살포장비를 활용하고, 농약중독 시 올바른 응급처치와 행동을 취해야함

    특히 내년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작목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방법 숙지, 교육 등이 중요

농업인 안전재해 분야의 선구자들은

• 시스템적으로 가장 잘 갖추어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의 예방에 많은 노력을 집중
  • 독일, 오스트리아 모두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예방의 노력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적 지원·투자를 지속함
    • 가장 중요한 예방활동은 전문 인력의 농장현장 방문을 통한 Walk-through(농장별 유해요인 평가·안전점검·교육·컨설팅) 활동

  독일의 농업인 안전감독관 활동 사례

  농업인 안전감독관(TAD, Technischer Arbeltsdienst)은 농업인 사회보험조합 인력의 10%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활동

  • 농가현장방문에 의한 상담 및 지원과 현장시찰, 상담과 교육, 재해조사, 감독 등 예방활동을 수행
  • 500여 명이 현장방문조사를 연간 약 10만 건, 매년 전체 농가의 약 7%를 방문실시 하며 감독관은 농업인사회보험조합에서 2년간 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
• 후발주자이지만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제도를 가진 아일랜드와 핀란드의 경우도 참고할만한 사례
  • 아일랜드는 농업인의 80~90%가 농업인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예방 노력이 법적 의무사항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체크리스트에 의해 자체점검을 하며 주기적으로 전문 인력의 방문에 의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짐

  • 핀란드는 농업분야 별도의 산재보상제도 및 농업보건서비스를 제공

    전담부서도 일반은 사회보험공단에서 농업인은 농업인 사회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직업보건서비스도 농업보건서비스(FOHS)가 별도 적용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의 리딩그룹을 꿈꾸며

• 농업인의 안전재해관리를 위한 농업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지도사업은 다소 늦은 1990년대부터 시작
  • 1990년대 농진청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주관하여 농업인 작업 부담평가 및 경감방안 연구가 처음 수행

    선별작업대, 농산물 수확운반차, 순잎따기 장갑 등을 개발, 보급

  • 2000년대부터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구명 연구를 시작하여 작업지침서 등을 발간하여 보급
    • 산업보건 학계와 연계하여 재해 원인구명 및 특성 파악이 이루어 지면서 작목/유해요인별 작업안전관리 지침서가 보급
• 2006년부터 농업인 업무상재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농작업 안전 보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2006~현재)
  • 재해안전 사업 지원을 위한 직업의학, 산업위생, 인간공학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작업 안전보건 지역 사업단이 발족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연구 및 교육을 위해 5개 대학병원에 농업 안전보건센터도 지정 및 운영(농식품부, 2013~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6)

  • 농업인 업무상 재해(안전재해) 보상과 예방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본격적인 농업인 안전보건 국가관리 체계가 시작(2015~현재)
    • 농어업인 업무상재해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정책보험을 수행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의 업무추진 주체(농식품부에서 위임, 시행령 7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기본은 건강한 농업인

•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인의 건강, 안전관리를 최우선 정책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
  • FTA 등 국제농업시장 개방에서 농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가 제한 되므로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지원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생산적 복지의 확대 즉, 사회보장 지원으로 매우 효과적인 간접적 지원 정책으로 역할 가능
  • 지속가능한 농업은 건전한 환경과 경제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농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

정책과 연구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

•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된 농업인안전재해예방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과 연구의 동시추진이 중요
  • 우리 농업분야 복지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로 재원조달부터 수혜대상 등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므로 정책담당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
    • 기술적 검토, 해외 사례 등은 국가연구기관에서 제공하고, 기타 교육프로그램, 안전담당관제 등의 실행전략은 민간과 공동추진
  • 지속가능한 농업은 노령화, 지역개발, 복지, 산업재해 등이 복합적 으로 얽힌 문제로 다부처간 협업이 필요
    • 일반적인 사회문제와 농업․농촌의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농업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