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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미나]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2,180
첨부파일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세미나 발표자료(03.12).pptx [주재창].pdf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및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세미나를 가지고 그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8. 3.13(화) 농총진흥청 5층 세미나실

■ 발표자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박사후연구원 주재창

■ 참석자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농산업경영과 직원 등

■ 세미나 주요 내용

 ❍ 일본 총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17년 41.7%
 ❍ 신규 취업농업인 수는 약 6만 명으로 2년 연속 6만 명 이상 달성
 ❍ 신규 가족농 종사자는 감소 추세인 반면, 농업법인 고용자·창업  농업인은 지속적으로 증가
 ❍ 육성 정책 ①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
    - 45세 미만 차세대 농업인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준비형’(취농 전 연수시간 동안 연간 150만 엔 지원)과

       ‘경영 개시형’(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최장 5년 간 연간 150만 엔 지원)

 ❍ 육성 정책 ② 농(農)의 고용사업 및 농업 고용 개선 촉진 사업
    - (고용사업) 농업과 관련된 법인· 연수기관 취업을 통해 전문기술 습득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영농정착 유도
    - (농업 고용 개선 촉진 사업) ‘일하고 싶은 농업 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농업법인 등에서 노무관리, 직장환경정비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청년농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업 인턴쉽 프로그램”

            (우수  농업생산법인 연수를 통한 전문기술 및 현장경험 배양)

     “연수 농장 네트워크 프로그램”

            (법인·시정촌·농업공사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교환)


■ 주요 토의 내용

 ❍ 농업 소득 이외에 농업·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저해 요인 중의 하나라는 의견
      - 생산측면의 투자만 강조하기 보다는 생산 외적인 투자에 대한 고민 필요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소득 이외에

      거주 공간으로써의 농촌의 인프라 개선,

      도시와의 연계방안 등 농업 외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매우 중요함.
  ❍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과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구분 필요
      - 청년농 정예인력 육성과 복지정책(고령층) 등 차별화된 접근방식 필요
      - 적정규모의 관점에서 적정 농가 수에 대한 검토도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체계적인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 정책지원대상자의 선택․집중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 농업인의 경영역량을 평가하는 “요원인증 또는 자격인증”방식 도입 필요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을

         일본사례에서 찾으려면 일본의 영농지도 기구(농협)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음
   ❍ 농업자급률 관점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신규유입)뿐만이 아닌,

        기존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도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세미나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063-238-1207)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