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령

○ 축산법 시행규칙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 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가축검정기준)

2. 사업배경

○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완화에 따라 한우 정액 생산·판매 기관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3. 사업내용 및 문제점

○ 소정액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이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선정한 씨수소를 보유할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씨수소에 대한 정의 및 실격기준, 한우 정액 생산·판매·보관 등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필요

4. 제안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가축검정기준)에 씨수소 정의(제1장 총칙) 및 한우 검정기준(제2장)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