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성토 높이 50㎝ 초과,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 등록일 2022-06-30


김포시는지난3월에개정된'김포시도시계획조례'시행에따라오는7월1일부터농지성토높이50㎝초과시비산먼지및농지성토신고뿐만아니라개발행위허가도함께받아야한다고밝혔다.


이번조례시행은관내농지의지속적인난개발방지와도농복합도시의체계적인농지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무분별한성토높이로인한인접농지관개·배수·통풍등의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조치다.

주요개정사항은'김포시도시계획조례'제17조제3호마목에서개발행위허가제외대상에경작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사항을종전1m에서50㎝로강화했다는점이다.즉50㎝초과해농지성토를희망하는자는비산먼지및농지성토신고(신청접수:농정과농지관리팀T.980-2877,5238)뿐만아니라개발행위허가(신청접수:도시개발과개발행위팀T.5186-4131,4135)도함께받아야한다.


김포시는7월1일부터시행되는성토·절토높이관련개발행위허가업무를오는9월조직개편이전까지는도시개발과에서업무를진행하고,향후9월조직개편이후에는농정과로업무를이관해전문인력충원으로농지성토와관련된업무일원화를통해무분별한불법성토에대한체계적인대응을할계획이다.

윤용철김포시농정과장은"이번조례시행으로종전의무분별한성토높이로인해인접농지및농가들의관개·배수·통풍등의피해를줄일수있을것"이라며,"향후7월이후부터신고(허가)되는필지에대해전수조사및위반행위자고발(형사처벌및원상회복)등을통해개정조례를조기정착화시키겠다"고입장을밝혔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김민주 031-980-5086